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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 가족돌봄 휴가와 그에 따른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개정하여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가 추진 배경 요즘의 신혼 부부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외벌이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일단 육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육아와 양육을 최대한 지원해주기 위해 많은 지원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노무(노동법) 관련 2020. 4. 23. 10:48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중에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다" 입니다.2004년 관련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또한 자영업자는 본인의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1.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의 의미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나. 가입요건 가입 여부는 본인의 희망이지만 가입하려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노무(노동법) 관련 2020. 3. 23. 23:47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급여기간 연장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무엇입니까? 실업급여는, 실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해 겪을 경제적 고통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또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 기간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

노무(노동법) 관련 2020. 3. 21. 02: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입범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예시 계산 참조) 근로자분들께서는 임금을 잘 챙겨 받으시고, 급여 담당자나 용역 담당자분들께서는 용역(시설관리업, 경비업,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등)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산입범위에 대한 설명과 개정된 2020년 최저임금 및 최근 3개년 동안의 최저임금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법령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

노무(노동법) 관련 2020. 3. 8. 21:34

안녕하세요 요즘 육아부담 때문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더더욱 중요한 규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가 대세인 현 시대에서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 관련 정보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여성들의 전통적인 양육자 부담을 탈피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독려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별 제한 없이 남녀 모두 신청 가능!!! 한 육아휴직 제도 그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feat. 세계최고 수준의 남성육아휴직기간) 2. 육아휴직 신청 요건(대상) 3. 육아휴직 기간 4.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5. 육아휴직의 벌칙규정 6.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액수 (금액) 7. 육아휴직 신청..

노무(노동법) 관련 2020. 2. 29. 15: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의 연차휴가의 계산하는 방법하고 발생기준, 연차별 휴가갯수, 그리고 사업주의 연차휴가 소진 강요 및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 등등에 대해 법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그 해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1년에 며칠의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이 될까요? 그 계산하는 법(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개수를 알기쉽게 표로 만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 해석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1항은 말 그대로 1년 중에 80퍼센트 이상 출근..

노무(노동법) 관련 2020. 2. 27. 00:00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의 순서로 정보를 작성해보았습니다. 1. 법정퇴직금 가. 의의 나. 요건(지급규정) 다. 퇴직금 계산방법 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1) 의의 (2) 평균임금 산정 항목 (3) 평균임금 산정방식(계산방법) (4)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임금 (5)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 (6)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7)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 (8)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기준 2. 퇴직금 중간 정산제 가. 의의 나.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 3. 퇴직금의 지급 기한 (금품청산) 4. 퇴직금의 시효 5. 1년 미만 ..

노무(노동법) 관련 2020. 2. 26. 00:55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들에게 해당사항인 4대보험 각각의 1. 보험료율(요율)과 2. 각 보험들의 특징, 그리고 3. 2019년도 대비 요율 증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의 4대보험료율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의 지급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시설관리용역 및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시설관리업,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경비업 등) 을 감독 및 설계하는 담당자라면 2020년도에 바뀌는 사대보험료율에 대해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합니다. 물론 더블 체크 차원에서 일반 직장인들께서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내 월급을 회사에서 잘못된 수치로 더 많이 공제하여 실수령액이 줄어들면 열받겠죠?;;;;; 오늘 알아볼 2020년도 사대보험 ..

노무(노동법) 관련 2020. 2. 1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