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대보험 요율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들에게 해당사항인 

4대보험 각각의 

1. 보험료율(요율)과 

2. 각 보험들의 특징, 그리고 

3. 2019년도 대비 요율 증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의 4대보험료율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의 지급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시설관리용역 및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시설관리업,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경비업 등) 을 감독 및 설계하는 담당자라면 

2020년도에 바뀌는 사대보험료율에 대해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합니다.

물론 더블 체크 차원에서 일반 직장인들께서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내 월급을 회사에서 잘못된 수치로 더 많이 공제하여 실수령액이 줄어들면 열받겠죠?;;;;;

 

오늘 알아볼 2020년도 사대보험 요율 관련 내용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의 의의

  ○ 산재보험의 특징

  ○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요율)

□ 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의의

  ○ 건강보험의 특징

  ○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요율)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의의

  ○ 고용보험의 특징

  ○ 2020년도 고용보험료율(요율)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의의

  ○ 국민연금의 특징

  ○ 2020년도 국민연금보험료율(요율)

 

 

자 그럼 이제 산재보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

가. 의의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을 위해 나라에서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나라에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돈으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 특징

   

   (1) 무과실 책임주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고의·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2) 전액 사업주의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3) 손해에 대한 전체보상이 아닌 평균임금을 토대로 정률보상합니다.

다.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재해 요율을 합산합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모든 업종 동일하게 1.3/1,000 (=0.13%)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산재보험에 대한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업종을 택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2020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것을 첨부파일에 업로드 해놓았으니 쉽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를 보시면, 

2. 2020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pdf

90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8/1,000(=0.8%)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업의 업종별 산재보험료율(0.8%) + 출퇴근 재해 요율(0.13%)를 합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은 0.93%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전년도(2019년)에 비해 요율이 0.52%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시설관리업 한정 요율)	출퇴근 재해 요율	산재보험료율 합계
2019	13/1,000(=1.3%)	1.5/1,000(=0.15%)	1.45%
2020	8/1,000(=0.8%)	1.3/1,000(=0.13%)	0.93%

참고로 다른 업종의 요율을 찾아서 위의 표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므로 아래의 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 산재보험료 = (노무비총액-퇴직금)*산재보험료율

 

 

2. 건강보험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환자가 아플 때(부상 혹은 질병) 평소에 냈던 보험료를 통해 해당 진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나. 특징

  

  (1) 전국민의 강제 가입

 

건강보험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시에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국민이 강제 가입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강제 가입이 아닐 시에는 몇몇 발병 가능성이 큰 환자 위주로만 가입하게 되어 국민 모두의 위험 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의 건보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2) 균등한 보험급여 지급

보험급여는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업이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뤄집니다

  (3)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부과

건강보험은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수준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유는 사회보험으로서 공동사회의 책임과 사회적 연대를 기본으로 하여 의료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모토이기 때문입니다.

  (4) 보험급여의 균등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는 균등하게 이뤄집니다. 사회보험의 성격으로서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든지 적게 지급하든지 모든 국민들은 균등한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도 갖게 됩니다.

 

 

다.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은 6.67%의 보험료율을 아래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게 3.335%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가 됩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알기쉽게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2019	3.23%	3.23%	8.51%
2020	3.335%	3.335%	10.25%

 

 

## 국민건강보험료 = (노무비총액-퇴직금) * 국민건강보험료율

3. 고용보험

고용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의의 

고용보험은 나라에서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나. 종류

실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구직자에 대한 포괄적인 취업지원을 통해 빠른 재취업을 이끌어내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해당분의 요율이 노동자는 0.8%, 사업주는 0.8%, 

그리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해당분의 요율이 +α(알파) 로 이뤄집니다. 

이 α(알파)부분은 사업주만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자료(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펌)와 같이 

α(알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기업의 규모는 150인 미만기업, 150인 이상기업,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1000인 이상 기업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업주의 요율을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50인 미만기업의 사업주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분 0.8%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분 0.25%를 합산하여 

고용보험료율은 1.05%가 됩니다.

 

또한 전년도인 2019년 고용보험료율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50인 미만 기업 기준)

연도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노동자	사업주	사업주 전액부담
2019	0.65%	0.65%	0.25%
2020	0.8%	0.8%	0.25%

 

## 고용보험료 = (노무비총액-퇴직금) * 고용보험료율

4. 국민연금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의의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추후 소득이 없어진 경우(예. 노령, 은퇴, 장애 등)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나. 종류

　(1)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2) 유족연금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상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3) 장애연금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적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이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다. 특징

국민연금에는 다른 사회보험과 비슷하게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중에 저소득층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본인보다 높기 때문에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전체의 평균소득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 낮으므로 

저소득층에 비교하면 연금혜택이 적습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율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요율은 4대 보험 중 다른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히 계산됩니다.

간단하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반반씩 4.5%의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 역시 알기 쉽게 전년도와 비교한 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보았습니다.

연도	국민연금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2019	4.5%	4.5%
2020	4.5%	4.5%

 

## 국민연금 = (노무비총액-퇴직금) * 국민연금 요율

이상으로 2020년도 4대보험의 요율과 그 보험들의 특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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