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대출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차 대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하여 내놓은 2차 대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아래의 목차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요
2. 소상공인 1차 대출 프로그램
 가. 대출 계획 수립
 나. 신속 집행
 다. 지원 규모 확대
 라. 지원 실적
 마. 평가 및 시사점  
3.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
 가. 기본구조
 나. 세부 지원방안
 다. 지원대상
 라. 지원규모
 마. 지원조건
 바. 지원방법
 사. 보증공급
 아. 추진계획

 

 

개요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약 1.5%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것 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여 정부에서는 2차 대출 지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1차 프로그램 지원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 신청과 집행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약 5,500여개의 지점을 갖추고 있는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차 대출에서는 만전을 기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18일 사전 접수를 차질없이 개시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용보증재단과의 전산망 연결 구축을 완료하고, 6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과 대구은행부터 대출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창구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소상공인 1차 대출

소상공인 제1차 금융지원, 대출 계획 수립

2020년 3월에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 및 금융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을 모두 합하여 12조원 규모로 산정하였고, 1.5%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일금리로 적용하여 특정한 은행의 창구로의 집중을 방지하였고, 신용등급별로 시중은행, 기업은행 및 소진공의 역할을 분담시켜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제1차 금융지원 신속집행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이 집중되면서 발생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관련 기관간 역할 분담
  - 기업은행 지신보 위탁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등급 제한을 4등급 이하로 제한
2.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 신용등급에 대한 사전조회 서비스 제공, 제출서류 간소화, 종합안내체계 구축
3. 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재보증비율을 50% 에서 60%로 상향 조정
  - 현장인력에 대한 감사부담을 완화

 

소상공인 제1차 금융지원 지원규모 확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예산의 한도 부족으로 인하여 4월 중순부터 한도가 소진되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지원 규모를 추가로 4.4조원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2조원에서 16.4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처리분 중 대출금액 기준으로 2조원을 시중은행으로 이관한 결과 신속한 집행을 추진가능케 하였습니다.

 

 

 

지원 실적

 

 

 

평가 및 시사점

소상공인에 대한 제1차 대출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금융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자금사정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차 지원이 피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 1차 대출 지원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수요에 대한 대출 지원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집행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 2차 대출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본구조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로 대출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여 보증재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세부 지원방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3% ~ 4% 대의 금리 수준으로 10조원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지원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원 조건을 조정하여 중신용 등급 및 저신용 등급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고신용 등급자들은 현재 재원이 남아있는 시중은행의 1.5% 금리의 이차보전대출 등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 1차 대출의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좀 더 다양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존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

소상공인 2차 대출은 해당 금융 수요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도록 10조원을 공급합니다. 이를 합산해보면 1차와 2차 대출에서 총 26.4조원의 규모 금액이 제공됩니다.

 

 

지원조건

2차 대출은 중신용 등급자 기준으로 하면 3% ~ 4% 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대출에 대한 만기는 5년이며 2년 거치에 3년 분활상환하시면 됩니다. 

 

지원방법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대출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6개 시중은행부터 시행합니다. 여기서 6개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도 시중은행으로 위착되어 신속하게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보증공급

소상공인의 대출은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위험 분담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신보)이 대출의 95%를 보증합니다.

 

 

2차 대출에 대한 추진 계획

2차 소상공인 대출은 5월 18일 월요일부터 대출신청을 사전접수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출 심사는 5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대출 출시를 위한 준비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5월 중으로 대출의 개시가 진행됩니다. 전산망 연결 및 현장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대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 접수 전부터 시중은행 등을 통해 2차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 기준이 홍보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자주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